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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의 새로운 수법: ‘전입신고 안 되는’ 미끼 매물 등장
최근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가 '전입신고가 안 되는 매물'을 미끼로 쓰는 사례입니다.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네트워크 플랫폼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미확정” 혹은 “전입누락 가능성 있음”을 강조하며 싸게 내놓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매물을 ‘미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2차 피해의 원인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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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드러나는 진실
계약 후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전입처리 지연 → 행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 미획득
→ 보증금 보호 불가 → 후속 피해 (‘깡통전세’) 발생 -
단기·월세 전환으로 인한 갈등
사기 가해자는 피해자 인정 전에도 집을 단기 임대(월세 포함)로 돌리며
→ 면피 및 소득 확보 시도하며 피해자는 이중 계약 상황 직면 -
구제 절차 지연이 피해 키운다
LH·HUG 피해 인정을 받은 후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이로 인해 1차 피해 이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빈번
3. 대표 사례: ‘전입신고 불가’ → 공실 후 단기임대
“전입신고 안 되는 매물이 괜찮냐”는 질문부터 시작된 계약
→ 계약 후 전입불가 확인 → 권리보호 미흡
→ 피해자 떠나고 단기임대 광고 게재 → 주거침입, 임차권 충돌 발생
이러한 전세사기 2차 피해 사례는 수도권 다세대·빌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왜 ‘전입신고 불가 매물’에 당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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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시세보다 월등히 싼 가격
임대인은 “전세가율 낮아 위험 없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전입·확정일자 불가 → 대항력 상실 -
청년·신혼부부 선호 신축빌라 노림수
이런 대상은 권리관계 확인이 부족해 보증 위험 무지한 상태로 계약 추진 -
허위·과장광고 통한 심리적 압박
광고에 “역세권, 전세가 낮음, 전입누락 선심” 등을 강조하며 미끼 효과
5. 2차 피해 완화: 법·제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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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 보증사기 특별법
현재 시행 중(2023~2027), 구제 절차 속도 개선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중지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안심전세앱’, 대환대출, 저리 지원 확대 등으로
→ 전세사기 위험 매물 사전 차단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중개사 자격·광고 규제 강화
불법·허위 광고 근절, 중개사 자격 박탈 등 사후 처벌 강화
6. 임차인을 위한 예방 가이드
| 체크 항목 | 설명 |
|---|---|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전 ‘전입 가능’ 명확히 문서 확인 |
| 등기부 등본·근저당권 확인 | 안심전세앱, 등기 상태 반드시 열람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SGC 보증 가입은 필수 |
| 중개사 등록·자격 확인 | 공인중개사협회 이력 조회, 광고 사실성 점검 |
| 확정일자·전입신고 즉시 신청 | 계약서 작성 직후 행정 처리 |
| LH·HUG 피해 구제 절차 숙지 | 피해 인정 시 → 패스트트랙, 법률 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
7. ⏰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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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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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등으로 권리 정보 사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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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광고 건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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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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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즉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8. 마무리: 빈틈 잡는 2차 피해 막자
‘전입신고 안 되는 미끼 매물’ 은 전세사기 최신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전세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입 실패, 권리 보호 미흡 → 2차·3차 피해로 이어지죠.
이제는 사전 예방 체계 강화와 계약 후 즉시 행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특히 ‘미끼 매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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