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민생지원금 지급 현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치단체들

최근 전북 지역 여러 시군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자체 지원금 지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규모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대규모 민생안정 지원금

추석 앞두고 143억원 규모 지원 결정

부안군은 추석을 앞두고 가장 큰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총 47,000여 명의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43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특히 부안군의 지원금은 내국인은 물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창군의 활력 지원금

모든 주민에게 20만원씩 지급

고창군도 다음 달부터 모든 주민에게 20만원씩 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폭염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고창군의 지원금 역시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연속적 지원 정책

2022년 100만원, 2024년 50만원 추가 지급

김제시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에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연속적이고 대규모의 지원금 지급은 김제시의 적극적인 민생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타 시군의 지원 현황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의 지원금

• 정읍시: 지난해 말 모든 주민에게 30만원씩 지급
• 완주군: 올해 초 모든 주민에게 30만원씩 지급
• 남원시: 올해 초 모든 주민에게 30만원씩 지급

이들 지자체는 모두 3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으로 주민 지원에 나섰으며, 시기적으로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집중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사용처 제한

전북 지역 시군들의 민생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해당 시군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을 돌게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26억원 규모의 지급 실적

현재까지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된 실제 지급액은 약 226억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전북 지역 전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민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의 고민과 대안

지급이 어려운 시군들의 난감함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자체들은 전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주는 다른 시군들과 비교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안책 모색: 지역화폐 발행 확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은 급한 대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1년 내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간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심화

지속되는 지원금 경쟁 구도

현재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다른 지자체도 뒤따라 지급을 검토하는 연쇄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vs 재정 부담

이러한 경쟁 구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라는 부담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맺음말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치단체 간 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