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 지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 총정리”

ㅍ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요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가입자와 피부양자 약 213만 명에게 총 2조 8천억 원의 환급금이 돌아간다는 소식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 지급되며, 이 제도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주의할 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이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쓰더라도 국가가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은 환자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릅니다.

•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환급 규모와 대상자 현황

이번 환급은 지난해 진료 건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 총 환급액: 2조 8천억 원

• 대상자: 213만 4,502명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특히 주목할 점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소득 하위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 소득 하위 50% 환급 대상자: 190만 명(90%)

• 이들에게 돌아간 금액: 2조 1천352억 원(76.5%)

또한,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명(56.7%)

• 이들이 받은 금액: 1조 8천440억 원(66%)

즉, 이번 환급은 노인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하위 10%: 연간 본인부담 87만 원 초과 시 환급

• 소득 상위 10%: 연간 본인부담 808만 원 초과 시 환급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상한액 최대 1,050만 원

즉,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 조금만 초과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커집니다.

---

환급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미 지급된 경우

일부 대상자(25,703명)는 이미 본인부담금이 최고액을 초과해 **사전 지급(1,607억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2. 자동 지급 대상

• 사전에 **건보공단에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사람(108만 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3.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계좌 등록이 안 된 사람은 건보공단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누리집)

  • 모바일 앱 ‘M건강보험’

  • 고객센터 전화(1577-1000)

  • 우편 또는 지사 방문 신청

4. 필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위임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실손보험과 환급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실손보험과의 관계입니다.
환급금이 나오면 ‘이중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가 환급금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그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 방법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건보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확인

2. 모바일 앱 ‘M건강보험’에서 조회 가능

3.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문의

---

결론: 이번 환급의 의미

이번 건강보험 환급은 총 2조 8천억 원 규모로,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의미가 큽니다.

• 저소득층 90%가 혜택을 받음

• 노인 인구 절반 이상 포함

• 실손보험과 별도로 환급금 100% 수령 가능

따라서 고액 진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직 계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